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…과태료 부과 검토
글쓴이 : 김정화 날짜 : 2021.02.25 21:16

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, 허위·과장 광고,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.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.

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·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.

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.

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, 허위·과장 광고,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·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.

▲ 한국인터넷광고재단 ‘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’ 누리집 메인화면.



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.

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·광고 금지 위반 248,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.

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%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.

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·상호, 중개매물 소재지·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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